데일리메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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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발표 '초읽기'


[ 2008년 08월 20일 21시 5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의 청와대 내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주 안으로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의 경우 공기업 특위가 마무리되고 원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 되는 시점으로 전망했던 것이 지배적이었다.

전망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심화돼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이사장 임명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장 인선에 정통한 정치권 한 소식통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진행되면 자칫 야당 및 시민단체로부터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명발표가 조심스러웠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9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복지부 역시 청와대의 이사장 내정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회 사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한 20일을 전후해 청와대로부터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최근 국회가 정상화 되는 등 특별한 외부환경 변화가 없으므로 이번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형근 전 의원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게 되면 다음 수순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제청 절차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제청의 경우는 시일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오늘 또는 내일 경에 정형근 전 의원을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발표하게 된다면 복지부 장관의 제청 이후 늦어도 다음주 경에는 정 전 의원이 이사장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한 인사는 "그동안 이사장직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며 "시행된지 두 달이 다 돼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착륙과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시급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노조와의 초반 기싸움으로 인한 갈등은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건보공단 양대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정형근 전 의원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정 전 의원에 대해 공단 내부적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전 의원의 내정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시민단체 등이 정 전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 자격논란을 다시 한 번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