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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천억 '제약산업육성법' 숨고르기
[ 2008년 08월 21일 21시 54분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 제약산업육성법'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원희목 의원은 현재 제약업계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지만,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 내용은 성공불융자제도 도입과 제약산업육성기금 조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위원회 설치 등이다.

법안 가운데 제약산업육성기금 조항은 매년 500억씩 10년간 총 5000억원을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원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거론됐으나, 시간을 갖고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데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법안의 중요성과 예산 측면을 고려해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 의원실은 이 법안이 자칫 제약사 지원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제약산업 육성이 핵심 취지인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 등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순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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