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등 오늘(21일)부터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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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오늘(21일)부터 집중 세무조사


[ 2008년 08월 21일 04시 50분 ]

종합소득세 등을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등 고소득자 136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별,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종별 집중조사’는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에서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소득탈루율은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대상은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한 혐의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중점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의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