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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심평원이 제약사 리베이트 방치"


[ 2008년 08월 21일 21시 58분 ]

최근 건강보험 통합 이후 의료비 절감 이슈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문상호 교수는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8회 심평포럼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상호 교수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약제비 시장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성(대가성 사례비) 자금 조달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약제 과잉 및 중복처방에 대해서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문상호 교수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6~8월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많은 1만 3434건에 대한 중복처방 여부를 집중조사 했으나 전산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실무자와 전문가를 통한 서류검사에 그쳐 약제비가 조정된 항목은 전체의 19.4%인 2030건에 그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똑같은 심사대상 1만 3434건을 전산회사 등에 심사기준을 주고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약제비를 조정해야 할 항목이 심평원 적발실적의 5배에 달하는 1만 458건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

문 교수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 평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심평원의 현행 지불심사제도가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관리의료(managed care)제도를 보더라도 비용절감의 핵심기제는 엄밀한 의료이용분석(utilization review)을 통해서 비용효과적인 의료시술과 의약품을 제안하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보다 철저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교수는 “우리 소득수준과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충실한임계기준치(threshold, ƛ)의 계측을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통합이후 2001년~2007년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10.5%의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 왔고 그 주요인이 약제비로 연평균 14.7%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건강보험통계연보, 2006) 매년 크게 증가해 왔으며 제도적인 요인과 비용효과적인 요인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