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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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법안' 추진


[ 2008년 08월 22일 01시 36분 ]

제약사와 의료장비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료인 포함)·약사 등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제66조)과 약사법(제79조)에 의약품의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민생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해 약제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국민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지난 5년간 국내 약제비 증가율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2007년 기준 10조5400억원)를 감안해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처방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무려 5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이라며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