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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시 건보공단 영향력 더욱 강화"


[ 2008년 08월 24일 21시 52분 ]

향후 의료계 등 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시 기존보다 공단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보공단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 목록(안)’에 따르면 건보공단 노조는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을 위해 통합추진단(정부)과 공투본(건보공단 노조 등)간의 실무자협의회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공투본측이 보험자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이를 주장했다.

실무자협의회 관계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가계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며 “상대가치점수 책정의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는데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도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건정심 표결과정에서도 기존보다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유형별 수가협상 역시 종별로 보다 세분화 돼야 하며 행위별수가 및 주치의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투본의 의지를 통합추진단(정부)이 수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무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현 유형별 수가협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보험자 역할 강화는 공단의 오랜 숙원이므로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 목록(안)’에는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전국 지사망을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 역시 재정효율화 제고를 위해 고려해 볼 만 한 것”이라며 “현재는 공단직원이 일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차트 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공투본은 정부 위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암 조기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건강검진 일원화 등이다.

한편, 지난 22일 공투본은 향후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의 원활한 추진 및 각 공단의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간 자체적인 회의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