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삼성 등 반발…서울시 궤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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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삼성 등 반발…서울시 궤도 수정


[ 2008년 08월 26일 21시 57분 ]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진입차량 제한에 대해 대형병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서울시가 당초 강경책에서 유인책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진입차량 제한책'이 병원계에게까지 적용 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교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이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에게도 적용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 해당 시설물의 진입차량을 강제로 줄일 수 있는 조례 개정안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26일 곧바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운영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인 즉, 지난 간담회 당시 개진된 기업체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강제시책의 추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진료 외 병문안이나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유료주차를 시행하는 의료시설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강제조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포함된다 하더라고 한계가 명백하므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 또한 “아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진입 차량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셔틀버스 운행 및 직원 차량 홀짝제 등은 이미 최대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차량 진입 20% 감축은 어림없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지난 공청회 당시 구청 관계자들 또한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병원 진입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들의 병원 접근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원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도 강제적으로 해당 병원들의 진입차량을 강제적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일단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내달 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내부적인 논의 후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