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엎친데 덮친격' 병원들

로그인 | 회원가입


'엎친데 덮친격' 병원들 "올 협상 버거웠다"


[ 2008년 08월 26일 21시 50분 ]

‘임금 4~5% 인상, 산별 최저 임금 95만원, 비정규직은 정규직 이상 임금 인상….’ 사상 최장 기간이 소요됐던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는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산별교섭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 혹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고 호소했다.

병원 사용자협의회 역시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제서야 한숨을 돌렸다. 그는 “올해 협상은 참 버거웠다”고 소회를 밝히고 “유난히 올해 가장 낮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인데다 산별교섭 의제도 많이 꼬였었다”고 말했다.

직권 중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 해인 보건의료노사의 올해 산별 교섭은 사용자 측의 소극적 태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가 사라져 예년보다 사실상 더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지방공사의료원·민간중소병원·국립대병원 등은 특성별 교섭이 타결되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데 반해 23개 사립대병원과 원자력병원, 보훈병원에서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이 실무 교섭 합의를 이룸에 따라 당초 고려대병원 등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12개 병원에서 치를 예정이던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산별 교섭 승리 보고대회’로 바꿔 진행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첫 도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 의료 민영화정책 강행, 산별교섭 구조 확보 등 그 어느 해보다 쟁점이 많았던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은 4월 30일 시작해 26일 실무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진행됐다.

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장기간 교섭을 기록하게 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산별 본 교섭 12차례, 실무교섭 12차례, 축조교섭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의에서 조정기간 연장을 통해 수차례 조정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산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서야 이뤄낸 결과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이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측면도 있지만 시작부터 교섭 불참, 퇴장 등 노사 모두 초반 신경전에 너무 많은 힘을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음 달 중으로 노사운영협의회를 열어 앞으로 산별교섭 방향에 대해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후 현장 교섭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