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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빈곤층 월 2만원 푼돈 지원 생색"
[ 2008년 09월 04일 01시 55분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37억원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고유가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6만 가구 등에 월 2만원씩의 광열·교통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난방용 연료비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월 2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진정 고통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푼돈 보조로 빈곤층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빈곤층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기업의 세금은 대폭 감면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더 적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보조금은 가구당 지급 되지만 가구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이 1인 가구든 10인 가구든 일괄 2만원씩 지급되는 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은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단기처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보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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