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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병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 2008년 08월 27일 13시 28분 ]
병원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고모(50)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법률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뤄진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법원은 "장례식장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한다는 제주시의 주장은 관련 법규에는 규정돼 있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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