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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처방 가이드라인·총액예산제 시급"


[ 2008년 08월 28일 01시 33분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은 28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내달 2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총약예산제는 앞서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약제비 비용절감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이 관련 모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근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살펴보면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보다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주요한 이유였다"며 "외국에서는 형태로 사용량 증가를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포함한 사용량 조절방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제 목록정비와 특허만료의약품 20% 가격인하 소급적용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험적용 의약품 1만6000여 품목 중 270개 목록정비로 약 600억원을 절감했다고도 했다.

신 정책실장은 약가가 전체적으로 고평가돼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도 주장했다. 때문에 1인당 GDP를 적용한 ICER에 근거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신형근 정책실장은 "목록정비와 더불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이 있는 성분은 20% 가격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 소급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불가능한 정책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야각재평가 과정에서 A7조정 평균가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약가협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감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약제비의 주요 원인은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52만7028원(2005년)으로 65세 미만의 4.6배에 달한다. 이는 2001년 대비 2.2배 증가한 것이다.

청구금액 상위 10개 분류군 중 만성질환 관련 4개 분류군의 약제비는 1조6879억원(2005년)으로 전체 약제비의 23.8%에 육박한다.

신형근 정책실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배경이 약제비를 합리화시켜 재정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 재정을 건강보장성 강화에 사용키로 한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