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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외처방 환수 부당 판결 항소"


[ 2008년 08월 28일 06시 31분 ]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약제비를 일괄적으로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이 항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개원의(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에게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되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1심)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잖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공단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원외처방 심사제도의 운영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 있다"며 “부당청구 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삼각하지 못한다면 요양기관의 증가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항소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될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지원부 관계자는 “원내처방 환수의 경우는 논란이 된 적이 없는데 원외처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이라 향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위반이라는 명백한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고 판단, 요양급여비 41억여원을 차감,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지난해 8월)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