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청와대 스킨십 '4大보험 징수일원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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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스킨십 '4大보험 징수일원화' 가속?


[ 2008년 08월 28일 22시 02분 ]

기획재정부 장관 사인여부 문제로 그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해 왔던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이 본격화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및 건보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의 각 노조위원장들이 노정간 원만한 징수일원화 추진을 위해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만났다.

이날 자리에서 청와대와 복지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들이 당초 공투본협상단(각 공단 대표)이 견지하고 있던 요구사항을 적극 표명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투본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추진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인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다음 주 경에 정부 등과의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입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공단 요구의 실현 여부와 추진속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이 각 공단 노조위원장이 아닌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만 만났는데 이는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와대 측이 공투본의 요구사항에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향후 정부 및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등 각 공단 노조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경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도 만남을 갖고 공투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합추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연금공단 노조와의 합의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공투본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으로 징수가 일원화 되면 연금공단의 경우 조직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징수분야만 통합하면 연금이 부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보험 통합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향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징수와 관련 있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공투본 관계자는 “청와대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다”며 “단,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정간의 충분한 합의를 토대로 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