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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규모 건강보험, 기금 운영이 적합"
[ 2008년 08월 29일 01시 26분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보고서를 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2008년 28.8조원), 전부지원액이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 또 정부기관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무원 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21개 개혁과제와 13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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