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기업 선진화 칼날, 건보공단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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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칼날, 건보공단 피해갈까


[ 2008년 08월 31일 21시 54분 ]

공기업 선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이달 중으로 3‧4차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제고 측면에서 내부적인 구조조정 방향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건보공단 역시 내부 인원의 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현재 건보공단은 추이를 살펴보자는 분위기 속에 인원감축 등이 가시화돼 발표될 시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 향후 마찰이 점쳐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 1460명의 인원이 전환 배치 돼 업무 과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신규 채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작금의 공단 상황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무조건적인 효율화 방침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사보노조 역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며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사견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것만이 효율화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진료비 지출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기업 운영 효율화는 건보재정 절감과도 연관이 깊은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비 리베이트 등도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공급자에게 적정수가를 보장하면서 진료비 지불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향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광역별 경쟁 시스템 도입의 경우도 건보공단 선진화 방향에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광역별 경쟁시스템'을 본격화 시키는 것을 공기업 선진화의 대안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한 인사는 "복지부와 공단이 광역별 경쟁시스템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상호 기대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공단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광역별 경쟁시스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단 내부적으로는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내부에서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측은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칫 건강보험이라는 특수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