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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종합병원 대부분 연루"


[ 2011년 09월 06일 22시 48분 ]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밝힌 제3차 리베이트 조사 내용과 관련해 국내 대학병원을 포함한 유명 종합병원 대다수가 6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브리핑 당시 구체적으로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불공정 시장거래 조사를 다루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기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한 것.

다만 리베이트 규모만 530억대이기 때문에 건 수만 봐도 상당해, 연루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는 눈치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당시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기간 동안 리베이트를 받고도 적발되지 않은 곳들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그 부분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리베이트 규모가 굉장히 커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연루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발표했던 굴지의 국내 병원들 명단이 이번 3차 리베이트에도 대부분 포함되며 모두 수십 군데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수십 군데에 이른다.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곳은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개인병원들도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발표했던 병원들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우리가 조사한 2009년 3월까지의 증거자료들을 보면 개원의와 종합병원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교수들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해 오픈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09년 3월까지의 일로 지난 해 말부터 적용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 국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처벌 규정은 보건복지부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정위가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3차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신 국장은 “1차, 2차, 3차 조사로 적발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지만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라며 “이전에 포착된 회사라도 혐의가 포착되면 얼마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향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