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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9월 01일 03시 20분 ]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건보환자 보장성 증가율(진료비 부담)은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순이었으며 의원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과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으며 2006년도와 비교했을 시 종합병원의 경우 4.3%p, 병원 2.3%p, 종합전문요양기관 0.2%p로 각각 확대된 반면, 의원은 1.0%p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에서는 의원(68.1%)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63.8%, 병원 58.9%, 종합전문요양기관 57.4%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부문(증가율)의 경우 병원이 4.0%p 상승해 최고였으며 종합병원 2.6%p, 종합전문요양기관 1.7%p, 의원은 0.6%p였다.

마찬가지로 전체 보장률(입원부문) 역시 의원이 71.9%로 최다였으며 종합병원(69.3%), 병원(66.5%), 종합전문요양기관(62.3%) 순이었다.

특히 입원의 전체적인 보장률은 2006년도에 비해 2.4%p 증가한 66.5%로 조사됐다. 이는 식대급여(2006년 6월),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2006년 6월), PET 급여(2006년 6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007년 7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외래부문의 전체 보장률은 전년에 비해 1.1%p 감소한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추세에 대해 공단은 의원급 외래 소액진료비 정률제 전환(2007년 8월)과 비급여 증가 때문으로 설명했다.

종별로는 병원이 3.7%p(보장률 44.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의원 1.5%p(67.0%), 종합전문요양기관 0.3%p(46.4%)로 뒤를 따랐으며 종합병원은 오히려 4.4%p(53.0%) 늘어났다.

암환자 보장률, 종병 ‘최고’종합전문 ‘최저’

암환자 건보 보장률의 경우 종합병원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69.9%의 보장률을 보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선택진료 및 비급여 등으로 최저였다.

전체 암환자 보장률은 2006년 71.0%에서 0.5%p 증가한 71.5%였으며 입원의 경우 전년도보다 0.4%p 증가한 70.1%, 외래는 1.8%p 늘어난 75.7%였다.

공단 관계자는 “외래가 입원에 비해 보장률이 더 높은 것은 입원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등 비급여진료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고액진료비 환자 건보 보장률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입원건당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보장률은 2006년 64.7%에서 2.9%p 증가한 67.6%였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2005년) 이후 고액진료비 환자일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