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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탄원서


[ 2008년 09월 01일 21시 40분 ]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 평가를 통한 보험용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다."

1일 제약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에 탄원서를 보내면서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제약 선진국들도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급여 여부나 가격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사회주의적 국가인 스웨덴만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여부 및 가격인하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는 보험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약값이 평균 30~40% 인하돼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약산업 순이익률이 평균 7~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감사원 발표를 예로 들며 제약산업이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KDI는 국산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감사원에서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네릭의약품을 단일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주문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협회는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평가하며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 명 중 수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이 문을 닫게되면 고가의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하는 중저가 제네릭 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이 경우 고가 오리지널약이 시장을 크게 잠식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바이오를 포함한 제약산업은 IT를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지려면 적정이익 창출과 투자를 위한 일정 수준의 경상이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약가인하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