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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적정화 정책, 어려움 딛고 순항중"


[ 2008년 09월 02일 02시 06분 ]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약가관리와 함께 사용량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태근 과장은 오늘(2일) 오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주최로 열린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의 발제문에 답하는 형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신 정책실장은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포함한 사용량 조절방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확보와 약제 목록정비, 특허만료의약품 20% 가격인하 소급적용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태근 과장은 "약제비 적정화 관련해 사용량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시 보험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약제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적된 ICER값의 결정은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ICER값을 1인당 GDP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단지 1인당 GDP의 07~2.3배라는 범위가 업근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화 방안으로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입 전 150일에 불과한 신약 등재 소요기간을 230~410일로 늘려 효능·효과와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약가협상시 생산원가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는 현행 약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가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 레드북 책자에 대해서는 일부 참고로만 활용할 뿐 큰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네릭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의 20% 가격 인하 소급적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 과장은 "약가재평가는 인하기전으로만 사용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약가를 그 가격으로 인상하는 기준은 없으므로, 기준이 덜 엄격하게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예민하게 걸려있는 분야이기도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으며,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실시 발동은 특허청의 전속 업무임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5개 광역시 등의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표시과목 대상으로 처방총액 절감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