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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얕보지 말고 재정절감 효과 인정해야"


[ 2008년 09월 02일 03시 22분 ]

임종철 한미약품 정책자문위원은 2일 곽정숙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주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철 자문위원은 "무엇보다 브랜드약품, 원개발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문제다. 제네릭도 똑같은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제약사들도 동등한 환경이 돼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오리지널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가 기준에서 경제성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감안돼야 한다"며 "약제비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국내 GDP대비 건강보험 재정이 낮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프라이셀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대다수 제약사가 도매급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임 자문위원은 "보험재정 확충을 찾아봐야 한다. 제약산업을 국가성장산업이라 하면서, 산업으로 인정하는 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제약산업은 GDP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약가 선정 프로세스를 고려한다. 외국 가격을 고려하면,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채찍을 줄 것은 주고,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 허순임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 건강보험팀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약제비 적정화의 동의가 이뤄졌느냐, 진행과정이냐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과 사용량 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며, 특히 제네릭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 처방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여건상 약가 정책과 관련해 통상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강제실시 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약을 다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시장경제 특성상 어려움이 많다"며 "특허 강제 실시 외에는 국가의 대비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유무형의 압력을 넣지만,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