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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최선 진료 길 터준 소중한 판결"
[ 2008년 09월 02일 09시 39분 ]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둔 서울대병원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이번 판결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병원은 이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공단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병원은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제비는 약국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잉처방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병원은 "과잉처방 등의 소지가 없이 각각의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도록 환자 진료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반한 행동으로 유관 부처와의 관계가 불편해 질 것을 우려한 듯 적극적인 업무 협조 의지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건전화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선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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