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필수의약품 강제 실시 결단해야"


[ 2008년 09월 03일 03시 45분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은 지난 2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필수의약품 강제 실시에 대한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나 식약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강제실시 권한이 특허청에 있어 곤란하다는 말이 되폴이 하지만,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강제실시가 복지부나 식약청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일례로 꼽은 곽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적절한 공급대책 없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요원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약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을 획득하고,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목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약물 오남용 등이 약제비 재정비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국민적인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제도의 왜곡을 경함적이 있지 않느냐"며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효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보건의료 관련 부처의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