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오늘 전재희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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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전재희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 2008년 09월 03일 21시 45분 ]

오늘(4일) 열리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사검증의 초점은 도덕성 논란이 아닌 보건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들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사검증은 여야간 기싸움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미 지난 2일 인사검증을 치룬 안병만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 호된 신고식을 치루기도 했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의 경우는 사적인 문제로 인한 도덕성 시비는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통신들의 전언이다.

야당 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전 장관의 개인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거론된 바 있는 배우자 건보료·임대소득세 탈루 의혹 등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여야의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묻거나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된 사항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대체로 무난한 인사검증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질병예방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다른 인사는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책은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예방적인 측면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예방을 통해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만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야당 한 의원은 전 장관이 의원시절 전임 복지부 장관에게 수차례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 되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개정안 등의 사안들이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준비하는 복지부는 현재 전반적으로 차분하면서 인사검증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인사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정자 신분이 아니라 이미 장관에 임명됐으며 주요 정책 현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의 인사검증에 대해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의 대부분은 전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준비된 복지부 장관이었으며 실세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영향력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으므로 날이 선 인사검증은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인사검증은 국회의 오랜 공전으로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이 3명의 장관을 임명했고, 이에 대해 이후 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상임위가 해당 장관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해 실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