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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 4대보험 통합으로 年 783억 절감"
[ 2008년 09월 03일 21시 00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78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616억)를 비롯해 고지비용(128억), 수납비용(7억), 기타 업무 비용(32억)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징수업무 통합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통합 징수가 참여정부 시절 새로운 징수공단을 만들려는 계획에 비해 2900여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다.

초기투자비용에서 2702억원, 관리운영비용에서 18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의하면 징수공단 신설시 시스템(1670억)과 사무실 임차보증금(1512억), 설비(243억) 등에서만 34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임원인건비(8억)에 지사 임차·관리비(110억), 본부 임차·관리비(8억), 정보시스템 유지비용(83억) 등을 합하면 209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손숙미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논란이 됐던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783억원에 이르는 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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