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료 체납액 1조5천억·세대 20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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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액 1조5천억·세대 205만 가구


[ 2008년 09월 04일 02시 39분 ]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 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156만3000세대(17.9%) 9060억원(19.8%), 2004년 203만8000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000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000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000세대(25.2%) 1조5547억원(28.9%)으로 계속 증가 추세였다.

이는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해 대책 마련의 시급하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지난 2003년 100만세대 195만명에서, 2007년 208만세대 390만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제한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명으로 전체의 25.7%나 차지했다.

10세 구간별로 보면 40대가 94만명에 30대가 73만명, 10대가 59만명, 20대가 57만명, 50대가 46만명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도 23만명에 달했다.

체납기간별 현황은 25~48개월 체납이 26.1%(53만6314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24.9%(51만746세대), 13~24개월 21.6%(44만2999세대), 7~12개월 17.9%(36만8039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9.6%(19만7285세대)나 됐다.

지난 4년간 증가율이 가장 큰 구간은 25~48개월 구간으로 66.6% 증가율을 보였다. 4년 이상 체납세대 증가율도 14.3%나 돼 체납기간의 장기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세대의 소득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인 경우가 76.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미만이 79.4%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보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2007)'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로 '생계비가 부족하여서'가 64.9%,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어서'가 14%로 생계형 체납이 78.9%나 됐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가 80.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상황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많았다.

장기체납세대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일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3년 10만세대에서 2004년 16만세대, 2005년 88만세대, 2006년 23만세대, 2007년 14만세대로 결손처분은 전체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쳤다.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두성 의원은 이어 "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이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 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