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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정보격차해소법안' 발의
[ 2008년 09월 04일 04시 54분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4일 장애인과 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 및 지식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 접근 취약자를 고려한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또한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제공과 정보통신제품 우선채택의무가 지워졌다.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에 대한 소외계층의 배려가 미약하며, 이들의 정보 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시급히 실현돼 누구나 쉽게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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