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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필요"
[ 2008년 09월 04일 09시 19분 ]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1심 재판의 항소를 진행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4일 인사검증에서 약제비 환수 문제를 질의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게 이 같이 답변.

전 장관은 "적정진료의 삭감은 안되지만 과잉진료의 삭감이 어렵다면 보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입법계획을 시사.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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