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흠 없는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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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없는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 '무사통과'


[ 2008년 09월 04일 21시 55분 ]

지난 4일 열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사검증은 의료·제약산업을 비롯해 혈액·건강정보 보호 문제, 보건복지 보장성 등 총제적인 정책질의로 이뤄졌다.

당초 알려진대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인사검증에서 전 장관 개인사를 거론하지 않았다. 전임 김성이 전 장관 인사검증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이다.

전 장관이 전임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데다 정책적인 검증인 이뤄진 상태여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여당)는 "워낙 검증된 장관이어서 무난했다는 평이 많다. 다만 여러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혼재된 상태여서 향후 장관의 발언이 약속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보장성 집중 질의…"문제 없도록 하겠다"

이번 인사검증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대규모 감세 등으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의 보장성 약화 문제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 감소를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사회복지 예산이 11조 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감세를 한다면 어떻게 충당하겠는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복지를 장비로 보는 사람(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양승조 의원(민주)도 "정부의 세제개편은 국가재정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증세 없이 복지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인 말대로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감세도 복지의 일환이며 세수를 걷은 것과 지출하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다"라며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 보건복지 축소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이 부분은 국가 재정부담 능력과 연계해야 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제약산업화 질의 쏟아져

한나라당 신상진, 원희목 의원 등은 의료산업화 및 민영화 논란, 제약산업에 대해 질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운영됐음에도 현 정부 들어서 부진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중요한 고리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오성 생명과학단지 등이 성과가 미진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 선진화를 고민해야 하며, 의료기술 인프라를 통한 가능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주문했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FTA로 인한 피해자가 됐는데, 그 피해를 정확히 산출하고 어떻게 효자산업으로 육성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 산업은 지식산업이다. 그동안 너무 소홀히 취급한 면이 있었다"고 했다.

원 의원은 또 약화 적정화 명분에만 매달려 제약산업을 등한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지나친 우려와 오해들은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마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제주자치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논쟁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약 그리고 질병, 임상 중심의 R&D가 이뤄지도록 제약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혈액안전·건강정보 대책 마련해야"

그동안 복지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혈액안전 문제와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9월 1일 B형간염 사고를 계기로 혈액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한다. 전 장관은 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혈액안전에 관심이 많았다"며 "헌혈에 부적합한 건선치료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혈 부적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길이 차단돼 혈액안전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건강정보의 수집 제한과 동의, 안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OECD기준에 미달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생성하는 정보는 국가가 수집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대안으로는 개인을 식별정보를 분리해 특정사안에만 매치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재희 장관은 혈액안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당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전 의원과 생각을 달리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전 장관은 "건강정보는 보호돼야 하다는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을 보완해서 정보가 그 목적 외에 쓰여야 한다고 본다"며 "예컨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 금지된다. 그런 경우에는 문진으로는 체크 안 되니까, 적어도 위험한 약물 복용자는 헌혈 금지에 해당하는 정보 공유하도록 해야한다"며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예방의학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고령화·저출산 문제, 아동복지 및 장애인 LPG 차량 지원 등도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