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성분명 처방 등 신중히 검토"


[ 2008년 09월 04일 22시 34분 ]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데일리메디 인터뷰와 관련해 추가 답변을 해왔다. 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이해조정에 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편집자주]

Q : 국립의료원에서 시행됐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장은

- 국민이 부담해야 할 약값을 최대한 낮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정교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성분명 처방 시행 시범사업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도 현재 재공모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많은 논란도 있다. 성분명 처방 시행의 방법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제도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아닌 연령층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의 사회적 거부감이나 반발이 적은 것은 향후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전체 노인 인구의 3%인 17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점차 수혜 대상 폭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료 부담 수준은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는 크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방정식은 없다. 정부의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 대상자와 혜택의 크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요양시설의 부당한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립하는 데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Q :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이해조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보건의료계에 많은 직업군과 직능단체가 있다. 그리고 각 직역 간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 모든 직능단체가 100%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현안들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현안이나 이슈들도 항상 국민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계의 각 단체도 이런 대의와 원칙을 잊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복지위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 복지위 최대 현안은

-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먹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실업과 빈곤, 노령, 질병 그 밖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현안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Q :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고,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