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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술·담배 공무원도 질병 100% 재해보상
[ 2008년 09월 07일 06시 18분 ]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과 흡연이 영향을 미쳐 병을 얻은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받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이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재해 등을 일으키면 급여지급을 금지하며, 술이나 담배 등 부주의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질병을 야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급여의 절반만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행안부는 재해보상 급여의 주요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에서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와 생활습관에 의한 질병 발생 등을 제외했다. 기존에 절반만 받던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술이나 흡연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안판결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술이나 흡연을 해 질병이 발생하면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행안부 측은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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