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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료비 미지급, 병원 골병든다"


[ 2008년 09월 08일 06시 27분 ]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전 당 대표)[사진]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의료 미지급금이 발생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도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매년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미지급금의 정확한 규모는 매년 회계연도 말이나 돼야 상황이 파악된다. 결국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추세라도 파악해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 편성시 실제 진료비하고 차이가 있다. 물론 수급자와 병원 이용률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안다"며 "정부 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에 대한 연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수가 인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좀 더 면밀한 재정 추계로 추경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추경을 더 정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의원은 "의료 급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 판단으로는 실질적인 급여행정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해당 공무원이)다른 복지 업무하고 겸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담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병·의원 관리뿐 아니라 진료남용 및 상담 등의 사후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인 든다"며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같이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