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보험 징수통합→건보공단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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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건보공단 비대?


[ 2008년 09월 08일 22시 00분 ]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1차)에 포함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건보공단 조직을 비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원희목 의원은 "사회보험 징수의 건보공단 일원화가 공단 조직의 비대화와 편승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사회보험들간 상이한 것들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 징수일원화는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건보공단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한 대안을 언급했다.

복지부 이봉화 차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돼 왔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한 징수 일원화 추진은 올해 들어 당정간 합의를 통해 본격화 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각 공단 노조와 원만하게 노·사·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건보공단 조직 비대화는 내부경쟁 등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공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징수체계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 보험공단에서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징수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 징수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3개 공단인력의 고용보장 문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통합에 따른 잔여인력의 경우 급격한 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재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즉,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 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재활 및 복귀 촉진 등으로 각각 기능이 강화, 인력을 재배치시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역시 향후 정부 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급격히 감축하기보다는 강화된 업무에 재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징수통합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징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후 노·사·정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