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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병원을 살려야 한다"


[ 2008년 09월 08일 22시 09분 ]

8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與野) 의원들은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중소병원 활성화 등을 복지부에 문제 제기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포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전 당 대표)이 열었다. 박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미지급금의 정확한 규모는 매년 회계연도 말이나 돼야 상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 대략적인 추세라도 파악해 예산 편성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대안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 중소병원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 사안은 다음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지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급여 범위가 확대와 수가 인상 등의 요인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추경예산으로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병원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 상황을 파악해 답변토록 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DUR 등 질의 이어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차관에게 장기요양보험제의 평가를 점수로 물은 뒤에, 홈페이지 상에 부실한 요양시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과 요양사의 질적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과 관련해 "의약품의 병용금기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약물 관리가 부실한 면이 많다"며 "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봉화 차관은 "제도 초기에 독려 차원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요양시설의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이 시설을 복지부가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요양사의 질적 문제 또한 다양한 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DUR에 대해서는 "DUR은 중복처방에 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4대 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화,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 노인틀니 등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돼, 복지부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