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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암센터 '위태'…공단·심평원 '우수'
[ 2008년 09월 09일 03시 04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보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을 위한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인력 및 교육실시 현황’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5일간 현장조사를 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공단과 연금공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적십자사,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그러나 보완수준이 우수한 공단과 연금공단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준별,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시 파기기한 설정이 필요하며,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이력관리 및 주기적인 개인정보 등 보안취약점 분석·조치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의료원과 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인정보 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과 침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적십자사 또한 보안각서 등 관련 자료가 공유되는 위탁기관과의 계약 서류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관리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관리 실태를 매년 특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을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동원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그동안 감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 이행여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주기별 준수상항 이행여부 ▲대량의 민감함 정보의 관리실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적요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사이버침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에 이어 나머지 기관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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