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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약계엔 '엎친데 덮친격'
[ 2011년 11월 22일 09시 34분 ]
한국제약협회가 22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에 대해 ‘제약주권 상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충격파가 큰 만큼 일괄 약가인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제약협회는 국회 비준안 통과 직후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로 인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평했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에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국내 이행법안 마련시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를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의 특허 진위 서약을 의무화 하고 향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 과다지출 등을 모조리 배상토록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GMP 및 GLP 상호인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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