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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갈등만 증폭"


[ 2008년 09월 10일 03시 15분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은 이명박 출범 이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현 주소를 짚을 예정이다.

건강정책포럼은 이날 “최근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과 우려는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의료 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막연한 불안감이나 가설에 근거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국민적 논란이 증폭되는가 하면 실제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서 주변적인 현상에 주목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지적.

건강정책포럼은 “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의료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하겠다는 것.

이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지금이 의료 민영화 논란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교훈을 차분하게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사실 건강보험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던 적도 드물다.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장치로 자리매김 한 상태다.

그러나 건강정책포럼은 “이런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갇혀 건강안전망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현황,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을, 제주의대 윤태호 교수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참여연대 김연명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경실련 이준영 정책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