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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징수통합 먹구름…勞 "총파업 불사"


[ 2008년 09월 11일 21시 58분 ]

4대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추진단(정부측)과 공투본(노조측)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 합의 내용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인(공투본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투본 측 고위 관계자는 “통합추진시 기획재정부 사인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윗선에 보고할 때 현재 징수통합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정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있음에도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 식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여부가 쟁점사항인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통합추진과 관계된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투본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정부는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성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사인 건은 이미 지난 2006년도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인 4대보험 통합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보험 징수통합의 경우 지난 노무현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난 11일 4대보험 공투본은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투본은 “정부가 노·정 협상상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성의하게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조는 4대보험 징수통합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사회보장제도의 졸속적인 변화를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다시 강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정부와 노조는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단계로 노·정 협상을 가졌다.

하지만 이후 서명주체의 문제, 복지부와 노동부 등 부처간의 이견 조율문제 등으로 인해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