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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료급여 2747억 등 추경안 합의
[ 2008년 09월 17일 21시 51분 ]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與野) 3당은 17일 총 4조571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677억원에서 3034억원이 증가한 것이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는 2943억원이 감소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사업은 추경안에 제외하는 대신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으로 26억원을 추가 충당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추경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보조금 지원을 수용하는 대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2500억원과 동절기 노인시설 유류비 지원비 명목으로 50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급여 예산 2747억원을 포함해 총 445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복지위는 또 추가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837억원,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 78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경증 장애인 확대 56억원, 영유아기본보조금에 500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4억원 등을 확정했었다.

한편,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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