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슬림화 등 건보공단 선진화 방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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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화 등 건보공단 선진화 방향 어떻게


[ 2008년 09월 17일 21시 45분 ]

건보공단의 선진화 추진이 기존보다 더욱 구체화 되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건보공단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야 상황인데 이번 주 내로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그동안 공단 이사장 선임이 장기화 되자 공단 자체적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잡지 못했는데, 정 전 의원을 필두로 해 공단의 현실이 감안된 선진화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공단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한 인사는 "장기간의 이사장 부재로 인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단의 자율적인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진화는 공단 스스로 자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 새로운 이사장과 머리를 맞대고 공단 현실이 반영된 선진화 방향에 대해 하루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단 여러 관계자는 힘 있는 인사가 이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공단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형근 전 의원과 같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공단이 더욱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화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향은 광역별 경쟁 시스템 도입 및 슬림화 작업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광역별 경쟁 시스템의 경우 공단 내부적으로 찬반 양론이 갈려 있는 상태다. 찬성측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이 시스템을 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해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반대 측 논리는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칫 건강보험이라는 특수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본부 슬림화 작업과 관련, 일각에서는 상임이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5명의 상임이사에서 1~2명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상임이사 수를 감소시키면 하부조직이 없어질 것이며 이에 조직원들이 지사로 흡수, 공단본부 몸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공단 이사장의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18일 또는 19일)으로 이사장이 임명될 것이다"며 "청와대 내정 발표에 따른 복지부 임명제청 등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기존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