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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허용시 대정부 투쟁 돌입"


[ 2008년 09월 18일 12시 3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몰각한 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은 선상에서 대형화, 전문화만을 추구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를 포함한 전국 10만 의사들은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으로 진료실을 지켜왔다”며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금껏 진행돼온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도가 개선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무시,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지금껏 국가가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직접 관장해 관리해 온 이유를 되새겨보기 바란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면허관리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의료에 관해서도 의사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전문성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같은 전대미문의 논리만을 고집하여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