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일성분 중복처방 철폐 노력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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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철폐 노력 '성과 가시화'


[ 2008년 09월 18일 22시 02분 ]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저지 노력이 마침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에 고시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하고,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및 심사조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진료거부, 환자 상태악화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진전이 있었던 것.

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영해 세부적 운용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앞서 의협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복지부 고시의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와 관련,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고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는 진료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키는 만큼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이 고시 시행 저지를 위해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고, 동 고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대국민 포스터를 일선 병의원에 배포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