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돈 만 있으면 전문직도 다 살 수 있냐"


[ 2008년 09월 19일 22시 00분 ]

기획재정부가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은 의사나 약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폭 넓은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면허증을 소지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우려감이 더 컸다. 경영에만 초점이 맞춰진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배제된 하나의 영업행태로만 인식돼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토론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디 '도우미‘ 네티즌은 “경영인의 가장 기본 요건은 이익창출”이라면서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과 사유재의 성격이 공존하는 서비스임에도 정부는 사유재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경영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네이버의 네티즌 ‘CLICK420', ‘WHITEDEER' 또한 “이렇게 병원이 운영될 경우 하나의 장사로만 인식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조사가 필요하다”, “마치 대형마트들이 들어서서 주변 영세업자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생각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향후 의사 및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단지 자본에만 종속돼 기계적으로 일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아이디 ‘아기별’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유일하게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전문직인데 그 분야마저도 엄청난 자본들이 다 먹으려 한다”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려나보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아이디 ‘알바트로스’는 “자부심과 성취욕으로 양심적인 서비스를 하려는 의·약사들이 자본가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지경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전문가 그룹을 키워 세계와 경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김○○’ 또한 “전문가 영역을 지켜줘야 한다”라며 “의약사들이 자기들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것과 고용원으로 일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말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는 날선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 ‘전△△’는 “영리법인 허용이 국민들 반대로 무산되자 이름만 바꿔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본이 의료업에 진출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고 꼬집었다.

한편,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다. 의료기관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 같은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디 ‘ehkimkor' 네티즌은 “음성적으로 면대약국을 하게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며 “앞으로 선진화가 되려면 자격증 소유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제도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네티즌 ‘junmol12s’은 “모든 것을 오픈해야 발전한다. 현재 병원들은 독점을 주니까 발전이 없다”며 “병원은 늘리고 거기 따른 세금으로 감독을 철저히하면 서비스도 높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