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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藥 시범평가, 투명·합리성 결여"


[ 2008년 09월 19일 08시 20분 ]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가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됐고 본 평가에서는 이해관계의 국내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인숙 상무는 오늘(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인숙 상무는 “기존 보고서에는 스타틴의 심혈관계질 예방효과를 주요 지표로 하고 LDL-C강하효과를 보조지표로 사용했으나 심평원 자료에서는 스타틴간의 심혈관계 질환예방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LDL-C 강하효과를 이용했다고 발표해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선정근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거자료 누락으로 인한 분석의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사회적 관점에서 본 비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 상무는 “이번 시범평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국내외 전문가로 독립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평가의 오류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범평가 절차와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이 밝혀진 바 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성평가의 기본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기존 제도와 충돌해 이중적 약가인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이달용 이사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기존제도와 충돌해 이중적인 약가인하를 발생시키며 해당업체에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달용 이사는 “현 약가제도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체감제로 약가 20%조정이 예상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등제의약품 목록정비로 다시 약가가 인하되면 이중적 인하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등재 출시된 제품들이 모호한 기준에 의해 가격인하가 통보돼 특허 만료된 성분의 제네릭이 가중평균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각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약물상호작용 문제는 환자 편익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심평원은 유효성만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메타분석과 통계적인 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