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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시위벌인 노조원 '실형'
[ 2008년 09월 19일 08시 24분 ]
종합병원의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원들의 집회라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은 최근 영남대의료원 노사 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협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곽모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종합병원의 특성상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로비에서 접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방해됐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로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쟁의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못박아 향후 병원 노조 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문에 의하면 곽씨 등 노조원은 지난 2006년 의료원의 조직개편에 반발, 10여 차례에 걸쳐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갖고 진료 및 수납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 주로 현관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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