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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정보 불법적으로 활용"
[ 2008년 09월 19일 22시 2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한 환자들의 데이터는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다.”

대한내과학회 박수헌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1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이번 평가에 사용된 환자 데이터를 누가 쓰라고 한 것이며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이사는 또한 “심평원은 이번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학회의 자문을 받아 2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헌 보험이사는 “국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고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료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를 위한 환자 정보를 환자 동의는 물론 의료윤리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심평원으로 들어오는 자료는 진료비 청구자료로 진료내역이 집약돼 행정적인 통계처리를 위해 들어오는 정보”라며“환자들 동의를 다 받고는 심사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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