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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동학대 43%·성학대 50% 증가"


[ 2008년 09월 23일 02시 20분 ]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성학대로 인해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수가 최근 4년간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광주·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도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증가보다 성학대로 보호받은 아동의 수가 더욱 늘어난 점도 문제다. 신체·정서학대 등과의 중복학대 건수는 따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 성학대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건의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신고건수의 36%를 차지했지만, 아동 1만명 당 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전체 평균이 22건임에 비해 대도시·수도권이 20.5건, 그 외 지방은 31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더 높았다.

아동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통계에서는 성학대의 경우 43%,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70% 이상이 소극적 조치인 '지속관찰'이 취해져 사회적으로 성학대 이외의 아동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된 사건 중 80%가 실제 아동학대인 것으로 판정되고, 특히 성학대의 경우는 30%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성범죄인 만큼 적어도 72시간 내에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학대와 유기에 대한 최종조치 중 '학대행위자와 만나지못함'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미비점에 대한 계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