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역할 더 강화"


[ 2008년 09월 22일 22시 00분 ]

지난 22일 올해 수가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공단간의 협상(1차)에서 병협측은 재정운영위원회 틀 내에서 공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상에서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연구용역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상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병협의 경우 공단협상단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수가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얽매이면 공급자와 원활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또한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틀 안에서 공단의 유연한 협상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병협측이 피력한 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속에서 공단의 역할 및 유연성 강화 측면은 이미 지난 협상과정에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협상에서 공급차측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불합리한 것이고 동등계약이 아닌 일방통보식의 전형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측의 지적에 공단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공급자 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공급자와 협상을 벌이는 모양새이며 이에 대해 병협이 불만을 토로,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22일) 협상에서 병협은 공급자와 보험자의 연구용역을 상호 공유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이미 예전에도 공급자측으로부터 요구된 적이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공단 한 인사는 "공급자 단체에서 공유가 가능한 부문에 한해 공유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며 "무엇보다 공단과 각 단체간 연구용역 조사자료 및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협은 작년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올해 협상에서의 개선돼야 할 일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병협과 공단간의 1차협상은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약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주로 병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이 듣는 분위기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협상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에 임하는 병협측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될 것으로 보이며 30일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