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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얼토당토" 규탄
[ 2008년 09월 23일 09시 29분 ]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권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범의료계가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확인할 때까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약산업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보건의약계의 선진화에 일조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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