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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말기" 알고보니 오진…환자는 자살
[ 2008년 09월 23일 13시 50분 ]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다면 병원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부(박정길 판사)는 23일 "남편 양모씨의 위염을 담당 의사가 `위암 말기'로 잘못 진단해 남편이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며 부인 박모씨가 국립경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씨에게 특별한 자살 사유가 없었고 특히 병원의 진단을 받은 직후 자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오진이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은 그 성격상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런 경우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국립경찰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통보받은 후 일주일 만에 자살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조직검사 한 결과 단순 위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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