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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시 의료계 위원 몫 더 늘려야"


[ 2008년 09월 24일 03시 07분 ]

내일(25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측 위원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오늘(24일) 오전 9시 연세의료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대한민국 60년·보건의료 60년 향후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공급된 의사인력 적정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수가협상에 있어 요양급여의 기준 등 전반사항을 의료인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 단체계약 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행위 분류와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가 및 재료대, 지불제도 등 전반요소를 모두 포함시키는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의 비중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되는 의료계측 위원회 구성을 확대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개설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범위내의 획일적인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해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이 배제돼, 의료서비스공급에 있어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공립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각 직능별 중앙단체와 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여부를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증가·의료 질 저하

의사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불필요한 무한 경쟁이 심화됐으며 교육비용 증가와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 질 등이 떨어지는 역작용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한의사 포함)은 11만 3179명으로 OECD 권고(인구 10만명당 150명) 적정 의사인력 보다 많은 234명으로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된 상태다.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만명 당 활동의사 수는 1985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47.7%가 증가했지만 한국은 166.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양수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인 현 상황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의사인력 증가는 경영난을 심각하게 초래한다”면서 “의사인력 증가시 재정적인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정원 추가 감축과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비인기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